[빚을 둘러싼 논란 ③]탕수육률 60~90%. 기존 채무 조정 제도를 넘는 수준 합의에는 도덕적 해이, 국민들은 사회적 신뢰 상실을 불러”기존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서도 가능…”오히려 정리를 도울 필요도 “정부가 9월 말 COVID-19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종료하는 30조원 규모의 『 새로운 출발 기금 』을 세우기로 했지만 빚 탕감 논란에서 금융 당국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원금 감면이 인기 영합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의 빚 탕감 기대감이 높아진다”도덕적 해이”과 부채 불량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불량 차주의 대출을 60~90%까지 탕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일까.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탕감률이 ” 지나치게 과감하다”라고 평가한다. 기존의 채무 조정 제도에서는 쉽게 받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용 회복 위원회 채무 조정 절차이다”개인 워크 아웃”의 원금 탕감 비율은 최대 30%까지다. 사실상 돈을 떼인 것으로 판단될 때만 20~70%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기초 수급자에 한해서는 90%까지 가능하지만 전체 탕감률은 평균 40%대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탕감률도 30%까지다. 90%이상 헛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파산으로 면책을 받거나 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방법이 유일하다.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게 두면 한국 경제가 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너그럽게 이해하라”와 취지를 설명했으나 갚겠다는 신호도 보내지 않고 면죄부에서 했다는 비판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금융계와 전문가들은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적의 여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빚 논란 ③] 탕수육율 60~90%..기존 채무조정제도를 넘어서는 수준 차주에게는 도덕적 해이, 국민에게는 사회적 신뢰 상실을 초래해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도 가능..’ 오히려 정리를 도울 필요도 “정부가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세우기로 했지만 빚탕감 논란으로 금융당국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원금 감면이 인기 영합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빚 탕감 기대가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와 부채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실 차주의 대출을 6090%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일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탕감률이 “지나치게 과감하다”고 평가한다. 기존 채무조정제도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 워크아웃’의 원금 탕감 비율은 최대 30%까지다. 사실상 돈을 떼였다고 판단될 때만 20~70%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90%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 탕감률은 평균 40%대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탕감률도 30%까지다. 90% 이상 탕감되려면 신용불량자가 돼 파산으로 면책을 받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방법이 유일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도록 두면 우리 경제가 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돌려주라는 신호도 보내지 않고 면죄부부터 줬다는 비판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원 과정을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위 류성걸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정책 금융 지원이 한계 차주의 상황을 신용도 하락 등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가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보고서에서 정책 금융을 받은 개인 사업자 및 유사 조건의 대조군을 비교·분석한 결과(2016~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정책 금융 지원 시점 1년 만에 폐업한 개인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는 64점 하락(표본 2800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3만개)의 24점보다 2.6배나 컸다.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대 경제 연구원 주·원화 경제 연구 실장은 “COVID-19에서 받은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시장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사회적 논리가 우위에 있는 국면”이라고 전했다.◆”도덕적 해이 전례가 안 되려면 선별·미세 조정 필수”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COVID-19다시 확산 조짐까지 보이는 데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 정할 중요하다는 것이다.인하대 글로벌 금융 학부의 한·재중 교수는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이라며”(모럴 해저드를 피하기 위해서)한계 차주의 영업 성과 및 고용 상황을 보면서 조건부로 탕감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도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는 수 밖에는 없다며”앞으로 이어질 지원에도 도덕적 해이가 전례에 남지 않게 하려면 행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밀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미세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로 “예를 들면 부채가 COVID-19처럼 개인의 능력에서 벗어난 범위에서 왔는지, 또는 투자(에 따른 손실 때문인지 등을 분리하고 선별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이 아시아 경제 무단 전재 배포 금지>